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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위법 첫 선고-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소송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별별인터뷰>에서는 4대강복원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 정책국장이셨죠.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부산 고등법원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이 위법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계속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점이 위법하다는 건가요?
이철재 : 지난 금요일이었죠, 10일 날 부산 고등법원에서 4대강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4대강 4업으로 시행된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내용을 찾아보면 국가 재정법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4대강 사업은 전체 물량의 90%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서 시작부터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철재 : 이 부분에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이 판결 자체가 공사는 취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사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취소한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위법하지만 현재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져 있어서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고요. 이점이 저희는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앵커 : 그 점이 아쉽다면 상고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철재 : 그렇습니다. 국민 소송단 입장에서는요. 지금의 2심 판결이 불완전한 승소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법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말이죠.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거다, 법원이 잘못 판결했다고 말을 해요. 아시다시피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도 안 해도 된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다면서요?
이철재 : 문제는 정부가 2009년 초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 사업의 90%를 제외시켰던 겁니다. 당시 입법사무처에서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재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됐던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시행령에는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재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이철재 : 법원에서 판결했던 요지 중에 하나는요. 4대 강에 16개의 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댐이라고 부르는데요. 16개의 댐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긴급한 재해대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앵커 : 재해 대비로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소송단 쪽에서는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까지도 주장하시는 거고요?
이철재 :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 재해 대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어떤가요? 홍수가 전혀 난 적이 없나요?
이철재 : 최근 자료를 보면요, 4대강은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투자가 있어왔고요.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97%에 달하는 반면에 지방 소하천들은 거기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수나 홍수피해는 국가하천보다 지방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고산지대나 도서지역입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부로 13억 톤의 물이 확보가 됐는데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을 보면 이 13억 톤은 비상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쓸 데가 없는 물이라는 거죠.
앵커 : 그래서 재해 대비가 필요 없는 지역이란 말씀이신가요?
이철재 : 네. 이미 많은 투자가 됐고...
앵커 : 홍수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철재 : 홍수는 재해 공사하기 전에 많이 났던 거죠.
앵커 : 그러니까요. 공사하기 전에 홍수가 나고 그랬다면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철재 :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본류에서 홍수 나는 것보다 지류 지천에 먼저 홍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를 먼저 공사하고 대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의 홍수는 제방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막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홍수를 인정하고, 홍수예보제나 홍수를 유역별로 할당하는 것이 매우 선진적인 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대강 사업은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쌓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홍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4대강 같은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이냐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철재 :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홍수는 본류보다 지류 지천에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지류, 지천에 사업을 하되, 또다시 강바닥을 준설하거나 제방을 높이는 것 보다는 홍수유역에서 홍수를 할당,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철재 : 당연히 예비타당성이 필요하지요
앵커 : 그런데 안 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필요없는 지역이라는 이런 얘기고요. 법원에서는 공사는 계속 하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너무 많고요. 지금 공사는 몇 % 진행됐나요?
이철재 : 정부가 작년 10월에 4대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완공기념식을 했지 않습니까. 본래는 10월 달에 준공하려고 했으나 지금 준공일자가 차일피일 미뤄져서 올 4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4대강 공사 과정에서도 왜관철교가 무너진다든지 등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함안보에의 문제도 밝혀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함안보에 대규모로 새골, 쇄결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문제로 밝혀졌다고 수정했습니다. 대규모 쇄결, 새골이 무엇이고 어떤 단어이고 뭔 소리인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안 나오네요. 시간만 너무 지나서 뺐는데 아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보 자체의 누수 현상 등등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보 차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계속 안전하다고 일관하지 말고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어제 함안보 가보신 거 아니죠?
이철재 : 어제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는 받았습니다.
앵커 : 함안보 어떻던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이철재 : 전체 16개 보 중에 11개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함안보 같은 경우는 함안보 하류 90m 지점부터 550m까지, 최고 폭이 120m 최장, 가장 밑은 데가 26m 까지 새고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여기서도 쇄골되었다고 말하는데 새고 있는 것이라고 고쳤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요. 쇄골되는 게 뭔지..대체...아시면 고쳐주세요~~^^;;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에코사운딩 즉, 음파로 수심을 체크하는 장비와 줄자 등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작년에 낙동강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빈도의 적은 양만 왔습니다. 이 정도의 빈도에 이 정도 대규모의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는 올해 봄비나 여름 홍수에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더 크게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체의 안전성에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에코사운딩 얘기를 하셨는데요. 무슨 얘깁니까?
이철재 : 음파를 쏴서 하천 강바닥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빕니다.
앵커 : 이 결과를 당국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이철재 :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기는, 장비 오류다 측정 오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깊은 데에 줄자를 내려서 수심을 체크했고 에코사운딩의 수치와 줄자의 수치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당국에서 공동 조사해보자고 했더니 안 한다고 그러던가요?
이철재 : 계속 저희들은 정밀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대강 복원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 정책국장이셨죠.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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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소송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별별인터뷰>에서는 4대강복원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 정책국장이셨죠.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부산 고등법원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이 위법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은 계속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점이 위법하다는 건가요?
이철재 : 지난 금요일이었죠, 10일 날 부산 고등법원에서 4대강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4대강 4업으로 시행된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내용을 찾아보면 국가 재정법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4대강 사업은 전체 물량의 90%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서 시작부터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철재 : 이 부분에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이 판결 자체가 공사는 취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사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취소한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위법하지만 현재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져 있어서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고요. 이점이 저희는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앵커 : 그 점이 아쉽다면 상고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철재 : 그렇습니다. 국민 소송단 입장에서는요. 지금의 2심 판결이 불완전한 승소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법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앵커 :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말이죠.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거다, 법원이 잘못 판결했다고 말을 해요. 아시다시피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도 안 해도 된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다면서요?
이철재 : 문제는 정부가 2009년 초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 사업의 90%를 제외시켰던 겁니다. 당시 입법사무처에서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위헌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재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됐던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시행령에는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재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이철재 : 법원에서 판결했던 요지 중에 하나는요. 4대 강에 16개의 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댐이라고 부르는데요. 16개의 댐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긴급한 재해대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앵커 : 재해 대비로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소송단 쪽에서는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까지도 주장하시는 거고요?
이철재 :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 재해 대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어떤가요? 홍수가 전혀 난 적이 없나요?
이철재 : 최근 자료를 보면요, 4대강은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투자가 있어왔고요.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97%에 달하는 반면에 지방 소하천들은 거기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수나 홍수피해는 국가하천보다 지방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은 고산지대나 도서지역입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부로 13억 톤의 물이 확보가 됐는데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을 보면 이 13억 톤은 비상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쓸 데가 없는 물이라는 거죠.
앵커 : 그래서 재해 대비가 필요 없는 지역이란 말씀이신가요?
이철재 : 네. 이미 많은 투자가 됐고...
앵커 : 홍수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철재 : 홍수는 재해 공사하기 전에 많이 났던 거죠.
앵커 : 그러니까요. 공사하기 전에 홍수가 나고 그랬다면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철재 :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본류에서 홍수 나는 것보다 지류 지천에 먼저 홍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를 먼저 공사하고 대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의 홍수는 제방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막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홍수를 인정하고, 홍수예보제나 홍수를 유역별로 할당하는 것이 매우 선진적인 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대강 사업은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쌓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홍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4대강 같은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이냐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철재 :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홍수는 본류보다 지류 지천에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지류, 지천에 사업을 하되, 또다시 강바닥을 준설하거나 제방을 높이는 것 보다는 홍수유역에서 홍수를 할당,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철재 : 당연히 예비타당성이 필요하지요
앵커 : 그런데 안 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필요없는 지역이라는 이런 얘기고요. 법원에서는 공사는 계속 하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너무 많고요. 지금 공사는 몇 % 진행됐나요?
이철재 : 정부가 작년 10월에 4대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완공기념식을 했지 않습니까. 본래는 10월 달에 준공하려고 했으나 지금 준공일자가 차일피일 미뤄져서 올 4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4대강 공사 과정에서도 왜관철교가 무너진다든지 등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함안보에의 문제도 밝혀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함안보에 대규모로 새골, 쇄결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문제로 밝혀졌다고 수정했습니다. 대규모 쇄결, 새골이 무엇이고 어떤 단어이고 뭔 소리인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안 나오네요. 시간만 너무 지나서 뺐는데 아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보 자체의 누수 현상 등등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보 차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계속 안전하다고 일관하지 말고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어제 함안보 가보신 거 아니죠?
이철재 : 어제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는 받았습니다.
앵커 : 함안보 어떻던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많이 되고 있나요?
이철재 : 전체 16개 보 중에 11개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함안보 같은 경우는 함안보 하류 90m 지점부터 550m까지, 최고 폭이 120m 최장, 가장 밑은 데가 26m 까지 새고있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여기서도 쇄골되었다고 말하는데 새고 있는 것이라고 고쳤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요. 쇄골되는 게 뭔지..대체...아시면 고쳐주세요~~^^;;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에코사운딩 즉, 음파로 수심을 체크하는 장비와 줄자 등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작년에 낙동강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빈도의 적은 양만 왔습니다. 이 정도의 빈도에 이 정도 대규모의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는 올해 봄비나 여름 홍수에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더 크게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체의 안전성에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에코사운딩 얘기를 하셨는데요. 무슨 얘깁니까?
이철재 : 음파를 쏴서 하천 강바닥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빕니다.
앵커 : 이 결과를 당국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이철재 :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기는, 장비 오류다 측정 오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깊은 데에 줄자를 내려서 수심을 체크했고 에코사운딩의 수치와 줄자의 수치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당국에서 공동 조사해보자고 했더니 안 한다고 그러던가요?
이철재 : 계속 저희들은 정밀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대강 복원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 정책국장이셨죠.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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